====== 유전자 특허 ======

[[인간]]의 [[유전자]]는 [[특허]] 가능한가? 만약 특허 가능하다면, 인류 대다수에게 존재하는 유전자를 그 원리를 알아 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? 만약 극히 일부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라면, 해당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은 어떤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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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2010-03]]: Myriad Genetics의 유방암 관련 유전자 특허가 무효라는 [[http://www.wired.com/threatlevel/2010/03/judge-nullifies-gene-patents/|미 법원 판결]]이 나왔다. 유전자가 인류 보편적인 정보이며 독창적인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나온 판결으로 유전자 정보의 유용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듯. 물론 상소하겠지... (via [[sanxiyn]]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