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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[2010-06-08 02:5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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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[2011-08-05 03:31] (현재)
lifthrasiir 요즘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트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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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====== 주민등록번호 ====== ====== 주민등록번호 ======
  
-[[대한민국]]의 모든 주민, 영주권자,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[[식별번호]]. 거의 모든 행정 및 금융 업무에 필요한 데다가 [[인터넷]] 상에서 (보통 [[중복가입]]을 막기 위해)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많아서 [[개인정보도용]]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.+[[대한민국]]의 모든 주민들에게 발급되는 [[식별번호]]. 거의 모든 행정 및 금융 업무에 필요한 데다가 [[인터넷]] 상에서 (보통 [[중복가입]]을 막기 위해)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많아서 [[개인정보도용]]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.
  
 동일한 체계를 쓰는 [[외국인등록번호]], [[아이핀]]은 주민등록번호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. 동일한 체계를 쓰는 [[외국인등록번호]], [[아이핀]]은 주민등록번호와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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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* ''aaaa'': 출생시 호적이 등록된 기초단위 사무소의 고유 코드((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밀 사항이지만 일부 대응이 알려져 있다. 이를테면 경기도 안성은 ''25xx''라서 안성에 위치한 [[하나원]] 출신 [[탈북자]]들이 모조리 이 코드를 발급받아 [[http://news.sbs.co.kr/section_news/news_read.jsp?news_id=N1000282238|문제]]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것. 종종 이 코드 목록이 사무소 별로 갱신이 안 되어서 중복으로 코드가 부여되는 경우도 생긴다.))   * ''aaaa'': 출생시 호적이 등록된 기초단위 사무소의 고유 코드((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밀 사항이지만 일부 대응이 알려져 있다. 이를테면 경기도 안성은 ''25xx''라서 안성에 위치한 [[하나원]] 출신 [[탈북자]]들이 모조리 이 코드를 발급받아 [[http://news.sbs.co.kr/section_news/news_read.jsp?news_id=N1000282238|문제]]가 생겼다거나 뭐 그런 것. 종종 이 코드 목록이 사무소 별로 갱신이 안 되어서 중복으로 코드가 부여되는 경우도 생긴다.))
   * ''n'': 앞자리가 모두 동일할 경우 ''1''부터 순차적으로 부여   * ''n'': 앞자리가 모두 동일할 경우 ''1''부터 순차적으로 부여
-  * ''p'': 체크 숫자 (가중치를 ''234567-8923451''로 줘서 그 합이 11의 배수가 되도록 계산한 패리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)+  * ''p'': [[체크숫자]] (가중치를 ''234567-8923451''로 줘서 그 합이 11의 배수가 되도록 계산한 패리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)
  
-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생년월일, 성별, 내국인·외국인 여부, 대략적인 출생지를 알 수 있고, 체크 숫자의 특성상 한 자리를 틀렸거나 인접한 두 자리를 바꿔 썼을 경우 거의 모두 (각각 98%, 90% 정도의 확률로아 낼 수 있다. 물론 [[주민등록번호생성기]]가 있으면 지역 코드를 제외한 모든 코드를 맞추는 게 가능하지만 요즘은 [[실명인증]]을 많이 하므로 이제 큰 소용은 없다. 물론 그렇다고 개인정보 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.+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생년월일, 성별, 내국인·외국인 여부, 대략적인 출생지를 알 수 있고, 체크 숫자의 특성상 한 자리를 틀렸거나 인접한 두 자리를 바꿔 썼을 경우 거의 모두 잡아 낼 수 있다.((전자는 98%, 후자는 89% 정도의 확률로 잡을 수 있다. 100%가 아닌 이유는 후자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나눔수를 10보다 큰 [[소수]]로 정해서 전자에서 겹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. 똑같이 11의 나머지를 쓰는 [[ISBN]]-10은 맨 마지막 자리에만 ''X''를 허용해서 이 문제를 회피했다.)) 물론 [[주민등록번호생성기]]가 있으면 지역 코드를 제외한 모든 코드를 맞추는 게 가능하지만 요즘은 [[실명인증]]을 많이 하므로 이제 큰 소용은 없다. 물론 그렇다고 개인정보 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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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===== 털린 사례 =====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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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선술했듯 주민등록번호는 정부 및 민간에서 둘 다 많이 사용하는 식별 번호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비슷한 체계와는 크게 다르다(대부분 식별 번호가 한 종류여도 민간에서 사용하지 못 하게 하거나, 목적에 따라 식별 번호가 여럿으로 갈린다). 덕택에 주민등록번호가 한 번 털리면 정부 및 민간의 모든 서비스에 영향을 받는데,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많이 노출된 끝에 **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상태**라는 점이다. 여기에는 다음 두 사건의 역할이 컸다: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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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  * [[2008-02]]: [[옥션]]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당시 전체 회원인 1863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. 이 사건을 계기로 [[아이핀]]이 등장했으나 [[현실은시궁창]]. 
 +  * [[2011]]-[[07-26]]: [[네이트]]에서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당시 전체 회원인 3500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. 주민등록번호는 이후에 암호화가 뚫린 것으로 판단되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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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+비교를 위하여 현재 [[대한민국]]의 총 인구는 5051만여 명(2011년 추산)이다. 옥션과 네이트의 회원이 얼마나 겹치는 지는 알 수 없지만, 적어도 **네이트 사건 한 번만으로 전 국민 70%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다**는 얘기다! 실제로 네이트 사건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 배당된 재판부의 담당판사가 피해 당사자라 사건 심리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새로 찾는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.((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8&aid=0002586411|네이트 해킹피해 첫 소송… 집단소송 불당기나]] ([[머니투데이]], 2011-08-04) )) [[진보넷]]에서는 이 참에 [[http://act.jinbo.net/drupal/node/6487|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운동]]까지 하고 있다.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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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수정 2011-05-30 18:25 | 외부 편집기